생생한 시각2007.03.13 13:36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는 이제 그만!
-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사장은 성찰과 반성의 길을 택하라

 

뉘십니까? 이형모씨

시민의 신문 전 대표이사. 그는 2007년 1월 11일 현재, 한국녹색문화재단 이사장, 아시아교육연구원 부이사장, 시민방송 부이사장,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이사, 희망포럼 상임운영위원장, 뉴패러다임포럼 상임대표, (재)한국청소년수련원 이사, 한중문화청소년협회(한중미래숲) 이사, 포스코청암재단 감사, SBS문화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 중


2년 전, 2004년 11월

- 이형모 당시 대표이사가 2001년부터 2004년 10월 25까지 4년 동안 시민의 신문 내부 여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 한 사실이 공론화 됨.
- 이형모가 가해 사실 일체에 대한 인정과 공식사과 공문 발송 및 재발방지를 노조와 약속하면서 사건 마무리

 
그로부터 2년 후, 2006년 9월

-  이형모가 시민의 신문 유관단체 여성간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사내에 알려짐
-  직원대책위는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
-  이형모는 전 직원들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 사퇴의사를 밝힘
- 시민의 신문 이사회에서 ‘사퇴를 수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사회 표결결과 사표를 반려하는 것이 결의 됨
-  이사회 내부 논의를 통해 다시 사표 수리가 결정됨
- 시민의 신문에서는 사퇴했으나 시민의 신문 주주로서는 계속 활동
-  시민의 신문 인터넷 판에 피해자가 진술한  성추행 내용 증명 전문이 공개
-  이에 이형모는 ‘끝난’ 사건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제기함


명예훼손 역고소란?

[1]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역고소를 하는 사태


[2]형식적으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해사실)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는 정당한 절차로 주장되나


[3] 실질적으로는,
성폭력을 집안 일, 학교 안의 일, 회사 안의 일로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내고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주지시킬 수 있는 장(언론, 사법기관)을 봉쇄하는 효과를 낳음


[용례]

- KBS 노동조합 강철구는 자신의 상습적인 성폭력을 공개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위원회>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 함. 강씨는 이외에도 사건을 보도한 <동아닷컴>, <여성신문>, <한국기자협회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금지가처분신청을 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으려함.

- 성추행 가해자 제주 도지사 우근민은 가해사실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제주 여민회>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 대구 경산 지역 K교수와 L교수는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사건을 지원한 <대구여성의 전화>를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해 공동대표 2인이 각각 200만원 벌금형을 받음

- 안양 지역에서는 학원장에게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피해자의 사례가 생김


[각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공론화하고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것은 반성폭력 운동의 중요한 전략이다. 
교수/학생, 상사/부하직원 등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힘있는 동료집단을 이미 갖고 있다. 그 동료 집단은 가해자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동정한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넘어갈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만 집단내에서 '불편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가해자는 이런 연대에 힘입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료집단, 여성단체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지지집단을 무력화하는 것. 이것이 가해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한 다는 것은 가해자와 이미 연대해 있는 가해자의 네트워크에 대항해 피해생존자의 공간을 넓혀가는 과정일 수 밖에 없다. 이제 이형모가 또 한번 자신의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가해사실을 물타기하고 사회적인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면, 어쩌겠는가. 가해자들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그를 저지할 수 밖에!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대회에서..
전 시민의 신문 사장인 이형모의 성희롱 사건 내용을 여성대회 참가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단지 나눠주기와 가해자 이형모의 역고소을 규탄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책임과 반성없이 명예훼손 역고소를 감행하는 가해자를, 그를 비호하고 감싸는 주변인을 저지합시다!

- 이형모 사건 해결을 위한 금요 릴레이 1인 시위
3월 9일 금요일 12시 30분부터 민우회가 서울 광화문 재외동포신문사(이형모가 현재 회장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재외동포신문사가 있는 대우빌딩은 이 밖에도 희망포럼, 뉴패러다임 포럼 등 이형모가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금요 릴레이는 매 주 금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체 및 개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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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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