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2.08.14 14:14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 기획단 회의 풍경, 2012 

 

2012년 8월 9일 무더운 여름날, 늦은 6시 반 민우회 사무실 한켠에서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2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귤, 길고양이, 달개비, 사과뿡, 썬, 안나, 홍두가 함께 했어요. 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한 대신 참고 자료를 첨부해주었답니다!

 

회의는 지난 열흘간 살핀 스물여덟개의 판례에 대한 각자의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 판례를 어떻게 분석해나갈 것인지 생각을 모으는 작업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어요. 먼저, 사법부의 모호한 양형기준에는 모두 비판적이었지만, 판결문에 양형 사유가 적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것을 기획단 활동의 주 목적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었답니다. 또한 의욕이 넘치는 우리 기획단에게 스물여덟개의 판결문은 흠결이 너무 많아, 비판지점을 한두가지로 좁히는 일이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두시간 넘는 회의를 통해 두가지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법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판례를 발굴하여 모아내자. 즉, 양형 요지 중에서 법관의 성편향적인 인식이 전제된 판단을 기획단의 시각으로 짚어내는 활동입니다. 판례 분석틀은 든든한 법학도 귤님이 만들어주시기로 했답니다. :)

 

둘째로, 양형요지를 작성할 때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요구하자. 의견이 제각각인 기획단이 유일하게 입을 모아 지적했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판례가 추상적인 양형 요소만을 나열할 뿐 양형 결정의 구체적인 맥락은 드러나지 않더랍니다!

 

이렇게 두번째 회의를 성황리에 마치고, 다음 회의까지는 역할 분담하여 각자 3-4개씩 맡은 판례를 분석해가기로 했습니다. 기획단 세번째 회의는 다가오는 21일 늦은 1시 30분이에요. 콩닥콩닥. 벌써 다음 회의가 기다려집니다. ♥


 안나
(검판사이렇게할수있다의 멋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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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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