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2.08.22 14:36


2012년 8월 21일 오후 1시 반, 민우회 사무실에서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II' 기획단의 3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귤, 달개비, 사과뿡, 손, 썬, 안나, 홍두가 참여했구요, 아쉽게도 길고양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지만, 맡았던 판례 분석 결과는 메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분담했던 3∼4개의 판례를 분석·정리해온 것을 가지고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본 만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되었던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자면요,


 첫째, 비슷한 사실관계에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대한 판사의 해석에 따라 양형의 정도에 차이가 많더라는 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에서도 1심 이후 추가된 양형감경사유가 없음에도 항소심에서 양형이 크게 감경되는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많은 판례에서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내지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다는 사유가 중요한 양형감경사유로 제시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합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적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친족강간에서는 합의가 양형감경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판례들이 집행유예를 함으로써 그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양형의 이유에서 별도의 판단·설시가 필요하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집행유예의 실질적인 유일조건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양형감경사유가 매우 주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제시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라는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 는 의례적인 문구의 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 발제만으로도 두시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외화하여 개선을 요구할 지가 관건인데요, 이것은 다음 모임 전까지 각자 구체적인 기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정형의 상향 조정, 양형기준의 구체적인 설시도 중요하지만, 법관의 해석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법관의 성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예측 가능한 양형을 위해서는 양형 이유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시는 필수입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목요일 오후4시입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양형을 위해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파이팅!^^

검판사이렇게할수있다 [기획단]   
   홍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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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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