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2.09.03 11:25

남은 더위를 씻는 일에, 볼라벤과 덴빈이 보여주는 풍경이 상상외로 거칠다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12년 8월 30일 오후 4시.
귤, 길고양이, 달개비, 사과뿡, 손, 썬, 안나, 홍두가 참석한 가운데 민우회 사무실에서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II' 기획단의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의제는, 각자 분석한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고 어떤 주제로 좁힐지 각자 정리해서 메일로 보낸 기획안을 가지고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장 150분 정도의 난상토론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도 시각차가 존재하는 경우와 발제의 내용이 주는 혼돈을 감당해내는 각자의 해석이 달라 카오스 이론의 실재를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기획안을 공유한 결과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첫째. 양형요지에 대한 구체적(법관이 어떤 기준으로 양형인자를 선택해서 적용했는지에 대해 드러내는 것)인 설시와 양형인자 중 합의에 대한 사항 변화(합의를 어떻게 적용하여 감경요소로 적용하는지에 대해, 친족성폭력·부부강간에서의 합의는 감경인자에서 배제, 아동성범죄에서의 합의의 주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기획시리즈로, 판례 28개를 분석한 내용_분석틀에서 양형요지의 문제가 되는 지점(판결문이 어떤 언어로 구성되었는지,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등)으로 짚어낸 것을 우리의 언어로 알리는 것입니다.

 

복잡한 개념의 나열보다 막연한 공포나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여한 검·판사 기획단은 제게 사람들이 가지는 근원적인 불안에 대해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겉에서 볼 때, 사칙연산처럼 간단해 보여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사람들은 모여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를 해석할 시간도 주지 않는 사회구조는 불안을 개인적 실존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경험으로 지어진 불안의 무게가 너무 큰 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좋은 시도가 몇몇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온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흩어지게 만들면서, 공통의 배경으로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회의는 2012년 9월 17일 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사과뿡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_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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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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