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2.09.17 17:52

기획단이 모인지 벌써 두달이 되어가고 5번이나 모임을 가지면서
판례분석을 통해 기획단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도 속속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토론회,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서 성폭력 사건 판례의 양형에 대한 문제들

다룬 것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판례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열심히 분석글을 만들어 가는 기획단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1,2의 문제의식에 대해 팀을 나누어 글을 정리해 왔습니다.
1. 법관이 어떤 기준으로 양형인자를 선택해서 적용했는지가 판례 마다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의 문제 
2. 양형인자 중 합의에 감경 및 가중 인자 적용에서의 문제
: 대부분의 판례에서 합의 적용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한 점
:
친족성폭력·부부강간에서의 합의를 감경인자로 적용한 사례의 문제점

이번 회의에서는 팀작업을 통해 작성해온 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수정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했던 판례들에 대해서 기획단들이 각자 하고 싶은 주제들을 정해서
곧 연재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

기획단의 다음 모임은 9월 24일 월요일 저녁 6시입니다.
저녁회의라서 함께 김밥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판례분석 기획단
달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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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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