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시각2012.11.15 17:46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했던 초여름에 [성폭력 판례분석 기획단]은 모의를 시작했다.
약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하는 일을 마치고, 저녁시간에 모여 성폭력 판례를 읽고 토론했다.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동안 각자 맡은 판례 분석을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며 몇 차례의 조율과 수정 작업을
통해 <성폭력 범죄 '양형'에 대한 의견서>가 만들어졌다.
          http://fc.womenlink.or.kr/456

기획단에서 열심히 작성한 의견서를
성폭력 관련 피해자 변호를 많이 진행하는 조인섭 변호사와
성폭력 양형에 관해 최근 논문을 쓴 장임다혜 박사에게
의견과 자문을 받아 최종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2년 11월 7일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및 언론사에 의견서를 발송했다. 
몇 군데의 지방법원에서는 의견서를 받았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딱히 회신할 내용이 없는데 반드시 회신을 해야하냐는 문의 전화가 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실제로 적용해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은 지방법원의 판사들의 몫이기 때문에 각 법원의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각 법원의 답변이 오는 대로 정리해서, 그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 '양형'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언론에 보도가 궁금하다면  click!
 
"성폭력 범죄 판결문, 양형사유·감경 기준 납득안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11123320084027&nvr=Y

여성민우회 "성폭력사건 판결문 양형사유 구체적기술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815296

여성민우회 "성폭력 판결, 양형 이유 구체화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19992

노래방도우미는 안전할 권리가 없는가? 유흥업소 여성 폭행, 감금한 자의 '취업'을 걱정하는 재판부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199&section=sc1

 

                                                                                                  
                                                                                                
                                                                                                [성폭력 판례분석 기획단] 달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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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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