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2013.03.19 11:42

[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추진계획]

1.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여성⦁아동의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성인권교육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2.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성범죄자 관리체계 확립
: 검찰청 및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 설치, 신상정보 등록자 등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교육 등 재범방지 시스템 강화

3.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 상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법률지원 강화, 상담⦁주거⦁의료 등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 체계 구축
: 원스톱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확충 및 성폭력피해자와 가족의 기초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간병서비스 등 지원

2012년 선거과정에서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주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제도의 이름(한국판 CSI ‘성폭력 전담반’ 신설, 진술전문가양성,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의료방문 서비스 확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집해유예금지,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 등)만 나열되어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두루뭉술했다. 일례로 CSI ‘성폭력 전담반’의 경우 단순한 이름 조합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은 당황스러울 지경이었다. 결국 최근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이름만 나열되었던 정책들은 대부분 폐기 되었다. 이는 성폭력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공약집과 마찬가지로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또다시 성폭력 실태 및 현 정책에 대한 평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부실하게 날림식으로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기초생활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간병서비스 추진 계획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긴급치료 목적 의료비도 부족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지원 대상이나 범위만 늘리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의 전형이다. 예산에 대한 언급은 정책 공약집에서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중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부분을 현재 4%에서 향후 5%로 1%로 늘리는 것 이외에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는 있다.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는 여성부에서 하고 있음에도 여성부의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타 부처의 특별예산에서 비율을 조금 올리는 것으로는 박근혜정부의 피해자 지원 계획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여성부 정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 지원과 같은 사후적 정책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폭력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될 때마다 이전 정부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초점(통계 상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은 2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을 두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률 개정을 반복해 온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량의 강화가 성폭력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여성들은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박근혜정부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다면 사후약방문을 넘어 사전에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예방적 접근으로 관점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범죄가 발생이 줄어들때 안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사회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길 수 있다. 2012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범죄예방 마을 만들기>는 범죄에 대해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떨치고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는 예방시스템으로서 좋은 정책 모델이다.

더불어 성에 대해 소통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도 여성⦁아동의 생애주기별 성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은 제시했다. 하지만 여성⦁아동 대상 교육은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쌓이고 쌓여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꾸준히 시행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논평] 보러가기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ss[fc=11&bbs_id=main_data&page=&doc_num=4138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