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2006.02.21 11:50


2005년 연말 국회에 발의된 청소년 관련 개정 법률안이 모두 통과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등과 함께 12월 8일 통과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12월 29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2006년 6월 말이면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성매매 행위유형 확대, 고소기간 연장, 형사미성년 나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조항 등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다.

첫째, 고소기간과 관련하여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어렸을 때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판단력이 생긴 이후 고소를 하려고 해도 이미 법적인 고소기간이 지나버려 법적인 처벌을 하려고 해도 법에 호소할 수가 없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고 고소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즉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2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도록 한 것이다(제 10조의 2 신설).

둘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가해자를 보호처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성폭력가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집단 강간 등 성인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유형의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많아지고, 최근에는 보호처분할 수 있는 나이를 10세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할 만큼 가해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로 낙인을 찍는 것으로 생각되어 14세 미만의 청소년가해자의 경우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다 대부분 단순훈방되어 가해청소년에 대한 선도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건을 관할법원소년부로 송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도록 하며 14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15조제2항, 제 15조의2 신설). 이는 가해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해당 판사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담당 검사 등이 수강명령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경우 교정교육의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신상정보등록과 열람에 대한 조항이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성범죄자의 잠재적인 재범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정보를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매간법과 같은 성격으로 제안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정보(성명,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 사진 등)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다(제22조제1항 신설). 그 외에도 청소년위원회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제25조 제1항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정보는 피해자와 가족 및 변호사, 교육기관의 장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지역민의 알권리를 상당히 많이 제한하였다. 결과적으로 성폭력범죄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이중처벌의 논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 등이 반영되어 애초의 취지에서 상당히 많이 후퇴한 안으로 통과되는 결과가 되었다. 피의자 또는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많으나, 범죄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여전히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추후 애초의 취지를 살려 법개정 작업에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또 다른 조항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제28조 신설).
교사나 학원 강사, 유치원 버스기사 등 교육기관에 관련된 성폭력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환영할 만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여름 육영재단에서 진행한 청소년캠프에서 진행교사(총대장)가 참가한 학생에게 행한 성폭력의 예를 생각하면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청소년수련시설 등 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관련된 조항으로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 유형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서 삽입이 전제된 성교와 유사성교행위에 국한되어 처벌했던 것에서 신체를 만지는 등 접촉하는 행위, 노출 및 자위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 등 비접촉 성적 착취행위 등을 추가함(제2조제 2호다목 및 라목 신설)으로써, 삽입행위이외의 방법으로 성적착취를 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전의 법률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수정, 신설되어 법안에 반영된 것은 긍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여전히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법제도 개선과 동시에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문화를 바꿔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디(성폭력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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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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