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2014.03.05 11:50

[ 성명서 ] 성폭력 가해자 무죄변론한 유영하 국가인권위 상임인권위원 임명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국가인권위 상임인권위원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임명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유영하 변호사는 2009년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히 무죄변론하면서 피해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변론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힌 자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으로 ‘성인지력향상’, ‘여성역량강화’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에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보에 항의질의를 한 바 있다.

또한 유영하 변호사 2012년도 군포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당시 선거를 도왔던 송** 시의원실에서 가해자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하고 피해자 일기장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벌어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강력히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력을 가진 유영하 변호사가 어떤 근거로 임명이 되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앞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한 바있다. 그럼에도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죄변론에 힘쓰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유영하 변호사가 상임인권위원이 선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은 누구보다 인권의식이 투철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 약자에 대한 이해는 그 기본이다.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유영하 변호사의 인권위원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 2. 2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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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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