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4.04.22 02:13

[2014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동행'의 다른 말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해 열마디, 백마디!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2014'재판동행지원단' 활동으로 함께 하며 성폭력에 대한 견고한 왜곡된 인식에 균열을 내보아요!

2014년 지원단 활동을 위한 교육이 4월 25일 진행됩니다.



양파님은 2013년 지원단활동을 통해 민우회상담소와 인연을 맺었어요.

바쁜 일정 중에도 재판동행요청 일정과 맞을 때면 어김없이 동행을 해주었던 양파님, 함께 해주어 든든합니다.

작년 8월부터 재판동행을 하던 사건이 2심 진행중이여서 3월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4월 1일에도 같은 사건으로 동행을 하였는데요. 작년부터 함께 동행해주었던 양파님의 동행 후기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달려가는 지원단 활동을 하며.


재판동행지원단 -양파-
 


  재판동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작년 10월 공식적으로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이 마무리 된 터라 새로운 재판동행지원단을 모집하기 전까지는 재판동행이 없을 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동행 요청을 받고 보니, 시기를 정해서 활동한다는 점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동행지원단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동안 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피해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달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4월 1일 일정이 비어 있어서 동행을 하게 되었고,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작년 재판동행에서 자주 보았던 동갑내기 지은님과 지원단을 이끌어 주시는 모후아님을 보니 정말 반가워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참관한 재판은 작년에 동행했던 1심 재판의 항소심이었습니다. 재판이 길게 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재판이 진행될 동안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관한 재판의 1심의 결과는 피고인의 무죄였는데, 1심 재판을 참관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은 피고인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므로 한 번의 실수는 봐줘야 하고, 피고인이 한 일은 성매매가 될지언정 절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더라도 예비적으로 성매매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죄를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임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진작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님이 언급했듯이 실기한 공격방어 이론이 형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끝까지 재판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동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변호인 같은 사람을 찾는 게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후기 사건에 대한 2013동행 후기 보러가기
2013년 8월 동행후기
2013년 10월 동행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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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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