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2015.03.13 17:32

[논평] 성폭력가정폭력 관리 물샐틈없었습니까?

-박근혜정부 2년 정책모음집에 부쳐-

 

지난 225일 박근혜정부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정책모음집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새로운 미래 혁신미래>(이하 정책모음집)를 발간했다.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주요 정책의 성과, 향후 로드맵이 담겨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 일색이다. 특히 정책모음집 122~123쪽에 성폭력과 가정폭력 정책에 대한 평가가 실려 있는데 성폭력가정폭력 관리 물샐틈없습니다가 그 제목이다.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조기발견, 검거처벌, 피해자보호 등 각 단계별로 보다 촘촘한 체계구축을 통해 국민안전체감도 제고에 총력 한다는 정책 목표에 대해 물샐틈없었다는 평가에 대해 정말 물샐틈없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만 해도 안산인질살해사건(가정폭력과 스토킹 가해를 한 남편이 부인의 전남편과 딸 살해), 육군여단장 성폭력사건,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폭력사건들이 줄이어 사회적 이슈였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 진단조차 되지 않고 비슷한 사건들이 재발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성폭력가정폭력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도 대응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2014년 상반기 안전체감도 조사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이 3~4%정도 줄어들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줄었다는 단순 통계를 근거로 예방처벌피해자보호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성과를 논할 때 제시되는 통계라면 그 숫자가 얼마나 신뢰가능하며 유의미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모음집에 제시된 통계는 출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박근혜정부가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정했다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책모음집에서 향후 로드맵으로 ‘2015년에는 2014년 대비 4.4% 증가한 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체감 제고에 집중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2015250개 전 경찰서 성폭력수사팀 설치, 찾아가는 예방교육 및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성폭력수사팀을 더 많이 설치하는 등의 처벌의 강화는 사후약방문일 뿐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로드맵은 성폭력 피해 발생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성폭력가정폭력문제를 예방조기 발견하는 방향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내용 없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성폭력가정폭력문제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성폭력 문제의 현실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15.3.13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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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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