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5.04.14 13:18


[첫사람 재판동행] 재판동행을 통해 '첫사람'의 힘을 느낀 시간



 '첫사람'은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하는 피해자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입니다. '첫사람'은 성폭력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고 피해자의 조력자로서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2015년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첫사람'의 재판동행을 진행했습니다! 


글/채영


2015년 3월 27일, 첫사람으로써의 처음 일정인 성폭력 재판 모니터링을 했다. 날을 잘못 골랐는지 그 날 성폭력 재판이 별로 없고, 또 이미 끝난 재판이 많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운 좋게 준강간치상 사건의 2심 재판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준강간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했다. “저는 억울하고, 시간을 사기 당하는 기분입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해자 변호인의 요청으로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잡게 되었다. 판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도 일정을 물었다. 첫사람 교육을 들으면서 성폭력 재판은 형사재판이라 사실상 검사-판사-피고인(변호사)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건의 재판장님은 다음 공판 날짜를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과 합의하여 정하는 등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참석을 최대한 배려해주셨다. 


 기대하던 불꽃 튀는 진실 공방은 없었지만(사실 첫사람 교육 때도 이런 재판을 보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기대는 했었다.) 피해자 변호인을 존중해주는 재판장님을 보면서 내가 피해자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 들었다. 재판장이 피해자를 존중해주어 피해자가 크게 감동하고 마음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 받았다는 사례를 교육 때 본 적이 있었는데 딱딱한 재판정에서 판사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것,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될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재판 모니터링이 끝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해월님이 지난 모니터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재판동행’이 피고인과 판사에게는 어떠한 압력이나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다음 재판 모니터링도 시간이 나면 꼭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성폭력 사건에서의 ‘법 해석’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첫 번째 재판 모니터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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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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