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5.06.03 20:20

 

 

 

 

6월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성폭력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재판에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하는 '첫사람' 으로 갔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뢰관계인으로 재판을 방청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7명의 첫사람이 방청석에 앉아있었는데요,

이날 재판부가 신뢰관계인 동석이 1인만 허용해 6명의 첫사람은 재판장에서 나왔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피해자분께서 사전에 증인지원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여러명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증인지원관은 신뢰관계자가 여러명 참석하는 재판을 본 적이 없어서 1명만 동석가능할거라고 판단하고 재판부에 피해자의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당일 증인지원관에게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증인지원관의 예상대로 1인만 신뢰관계자 동석을 허용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피고인 얼굴만 쳐다보다 나왔지만, 첫사람들이 존재감이 피고인에게도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면,피해자가 요구를 하면 좀더 많은 신뢰관계인들 동석이 이루어지면 좋을텐데,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인원이나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증언이 끝난 이후에 첫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눌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피해자의 모습은 작고 여린모습이었는데, 피해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보니 가해자의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무척이나 적극적인 대응을 했던 것을 듣고 완전 놀랐습니다. 가해를 하고 도망치는 가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았는데, 가해자가 무시하자 뒷통수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화가 난 가해자가 뒤를 돌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112에 바로 신고해서 놓칠 뻔한 가해자를 피해자가 직접 잡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분께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때 지하철에서 성추행 사건을 목격한 경험때문이었다고 해요. 어떤 아저씨가 아주머니에게 성추행을 했고, 이에 아주머니가 "뭐하는 짓이냐"며 엄청 크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멋있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피해 상황에서 그 일을 떠올리며 당당하게 대응을 할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폭력 상황에서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다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유통되고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공장소라던지 복잡한 공간에서 여자들은 한번쯤은 성추행을  경험한 일들이 있기도하고  저도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서 참고만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성폭력 가해자를 늑대나 악마, 괴물로 이미지화하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들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부추겨, 피해가 있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게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폭력 피해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그리고 상황을 목격한 주변으로서 역할에 대해 교육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사람' 활동이 그 좋은 실천이겠지요!

 

그리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피해자 권리안안내서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피해자 권리 안내서만 민원실 구석에 있는걸 발견했답니다. 너무 구석이라 좀 아쉽더라구요. 그나마 좀더 잘보이는 곳에 크게 있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저희 첫사람 브로셔도 놔두고 오는 걸로 첫사람 활동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요.  

 

이번 동행을 하면서 법원 관계자들에게 첫사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건지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관심이 없으신건지 증인지원관이나 재판부가 첫사람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느끼며, 첫사람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많은 분들에게 첫사람 활동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

 

첫사람 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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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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