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시각2015.06.04 22:58

 

지난 4월 22일 첫사람이 재판모니터링 활동 중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우려에 대한 주장이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에 받아들여져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첫사람이 퇴정조치를 경험했습니다.이에 첫사람은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비공개재판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해당재판부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5619일 금요일까지 해당재판부와 대법원의 답변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아래 의견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성폭력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비공개재판 요청에 의한

법원의 비공개재판 결정과 방청객 퇴정에 대한 의견서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3863(재판부 : 서태환/문주형/이인석)-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안녕하십니까? 인권 존엄성 확립과 정의 구현을 위해 책임을 수행하는 귀 재판부 노고에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전국 지부는 성폭력피해자와 함께 재판을 방청하는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이하 첫사람)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사람피해자를 지지하고 조력하는 시민 157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폭력피해자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동행과 더불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적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3863(재판부 : 서태환/문주형/이인석) 공판(2015422일 수요일 오후 530)을 방청하려고 했으나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우려에 대한 주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비공개재판으로 진행되면서 첫사람이 퇴정조치 되었습니다. 이에 첫사람은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비공개재판 결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2015619일 금요일까지 본 의견서에 대한 해당 재판부와 대법원의 입장을 회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이 경험한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3863(재판부 : 서태환/문주형/이인석) 공판(2015422일 수요일 오후 530) 개정에 앞서, 법정 복도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첫사람에게 이 사건, 볼 것도 없는데 뭘 보겠다는 것이죠? 그냥 가주셨으면 좋겠는데.”라며 첫사람의 활동에 대해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해 첫사람이 공개재판이 원칙인 이상 그 요구에 따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첫사람 7명과 피고인 가족이 앉았습니다. 첫사람이 방청석에 착석했을 무렵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정경위에게 시민단체가 온 것 같은데 비공개재판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요.”라고 말했고, 법정경위가 판사님들께 말을 전해보겠다.”며 판사석 쪽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방청석에 성폭력상담소에서 왔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명예훼손의 우려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다고 하며 첫사람들의 퇴정명령을 했습니다. 퇴정되기 전 첫사람이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라고 운을 떼기도 전에 "됐습니다. 아니오. 나가세요." 라고 제지되었고 피고인 가족은 퇴정되지 않고 첫사람만 퇴정당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명예훼손 우려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만 방청 가능한 상태에서 해당 재판부의 비공개재판 결정은 법원이 공정한 심판을 위해 일반국민에게 재판 방청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공판절차상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첫사람이 법정에서 퇴정당한 이후 법전을 찾아 봤습니다. 해당재판부로부터 퇴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는 공판정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과 2) 피해자증인 참석 사례가 아니라면 헌법 제109조 단서나 법원조직법 제57조 또는 개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심리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였습니다. 3)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피고인에 대한 비공개심리는 1) 피고인의 공개진술로 인해 범죄기법이 노출되어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거나 2) 함정수사관이나 정보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만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번호 2014노3863(재판부 : 서태환/문주형/이인석) 공판(2015422일 수요일 오후 530)에 대한 당해 재판부의 비공개재판 진행은 첫사람이 관련 법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헌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피고인 비공개 재판 요구에 대해 당해 재판부가 관련법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을 한 것이라면, 시민으로 구성된 첫사람의 공판참여권을 제한할 때 충분한 법적 근거를 밝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3. 성폭력피해자의 지지자로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법참여 형태인 첫사람의 재판방청에 대한 충분한 이유 설명 없는 제한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당일 재판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변호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첫사람만 법정에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있었고 피고인 가족만 남겨진 상태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피해자의 재판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을 것이며, 힘겨운 법적 과정에서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특성상 재판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기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첫사람 활동을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지지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재판을 방청하고자 하는 첫사람의 퇴정이 피고인의 사생활보호를 목적으로 쉽게 용인된다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은 피고인의 사생활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 미약한 힘이나마 성폭력사건의 해결에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변화라도 꾀하고자하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첫사람 활동의 목적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를 재판부가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차지하고라도 피고인의 사생활보호와 명예훼손 우려에 따른 비공개재판이라는 피고인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여지없이 타당한 이유로 받아들이는 듯한 재판부의 태도를 경험하며 법원이 법을 근거해 판단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첫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의 조력자로서 활동하지만, 첫사람 또한 언제든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해 재판을 경험하며, 주변에서 성폭력피해의 경험을 목격했을 때 과연 정의로운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나 또는 내 주변 지인에게 형사사법절차를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인권 존엄성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귀 재판부가 어떤 법적 근거와 판단에 의해 피고인의 비공개재판 요청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의 가족에게만 방청을 허용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법원에 대한 선량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하며 첫사람은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성폭력재판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자에 대한 재판동행 활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관련법을 찾아보고 용기내어 재판부에 의견서를 보냅니다. 이에 첫사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성폭력피해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 발 앞장설 수 있는 사법부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5. 이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2015619일 금요일까지 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퇴정에 관한 의견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2015422일 오후 530[2014노3863공판] 관련하여 피고인측의 피고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일에 대해 재판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진행 선언과 함께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을 퇴정시킨 상황에 대한 의견을 보냅니다.

 

1. 피고인에게도 사생활의 비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가 공개된 형사법정을 참관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여성민우회의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활동의 취지와 의의를 고려하지 않고 퇴정시킨 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개주의원칙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의 활동 내용과 근거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이들을 퇴정시켰다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의 공개주의 원칙은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의 감시 하에 둠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법치주의적 원칙입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의 공개주의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성폭력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증인진술이라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공개재판을 통해 당사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예견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법정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형사재판의 공개 재판 원칙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이하 첫사람’)을 퇴정시켰습니다.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은 성폭력피해자의 법적권리가 제대로 실현되는지, 인권침해적인 상황은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민주적 감시기능을 하는 시민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첫사람에 대한 활동에 대해 재판부가 확인하지 않고, ‘첫사람을 퇴정시킨 결정은 형사재판의 공개주의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 재판 중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해 재판 참관 및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이라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취지와 목적,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측의 비공개재판의 요청과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형량하지 않고, 이들을 무조건 퇴정하도록 조치한 태도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집단으로 첫사람활동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첫사람활동은 시민의 사법감시로서의 긍정적인 기능과 형사사법절차에서 있을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의 2차피해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사람 활동은 대법원 이하 우리 법원에서 공판과정에서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통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려는 다양한 노력들과 그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사람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사법부에서 판단하셔서, 이번 의견을 해당 재판부가 반영하여 정의로운 사법부로서의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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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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