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5.07.13 14:34

2015 6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첫사람 활동을 갔습니다. 이 날 총 4 건의 성폭력 관련 재판을 보았고 또 직접 피해자 어머님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동행에는 몇 건의 성폭력 사건 모니터링과 피해자 가족과 동행하는 결심공판 참관이 있었다. 모니터링과 참관 자체는 짤막하게 끝났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만나 사건과 어떤 재판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해 듣게 되었다. 들으면서 이 문제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용기와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듣는 모두가 대응의 과정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이정도로 개인적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수사와 재판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동행으로 만나게 된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주변으로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이 여러 법적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법에 관련된 지식들은 너무 많고 복잡하며 어렵다. 그러한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성폭력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많은 피해자들은 막막함을 호소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법기관이 피해자에게 조금 더 상세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섬세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면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 전달을 보다 쉽게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겠다.


  많은 이들이 말하듯 문제를 예방하는 것보다 좋은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여전히 성이 폭력의 도구로 활용되는 세계 속에서, 성폭력 이후에 어떠한 대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문제의 예방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란 생각이 든다. 법원에 온 이후의 과정이 피해자 혼자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피해자만의 대응이 아닌 첫사람이 함께하고 있음을 더욱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첫사람 이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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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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