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5.07.31 17:48

 

 

 

 

626일 성폭력 관련 재판을 모니터링 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3-4개 정도를 모니터링 했는데 항소심 첫 공판이라 각 사건마다 5분에서 10분 정도로 재판이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선지 재판부, 검사, 변호사 모두 특별히 피해자의 신상을 언급한다던지 하는 부주의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대체로 항소이유를 확인하고 재판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재판장을 향해 호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눈여겨보았던 것은 피고인들의 마지막 한 마디였습니다.

죄를 부인해서도 아니고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신청한 피고인들조차도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호소하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씁쓸한 건 그런 변명들이 재판결과에 종종 참작되기도 한다는 현실입니다.

 

재판 모니터링 후 첫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신청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피고에게 한 번 더 자신의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만큼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항소에 대한 생각과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사건의 진행상황을 꼭 안내하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모니터링은 첫사람에게는 처음이었기에 비록 모니터링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시간은 짧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아직도 모니터링 할 부분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첫 사람 활동 열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첫 사람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어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2, 3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우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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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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