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2015.09.17 00:06

서울 A공립고 학생 성추행 교사에 대한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올해 7월 서울 A공립고 교장, 교사들의 성추행, 성희롱사건으로 언론을 통해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가해 교사 중, 올해 2월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과 부모들에 의해 첫 번째로 고소되었던 B교사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4월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학교 주변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학부모들은 가해 교사가 처벌되지 않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서울경찰처에서 송치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은 바로 서부지검으로 이관하고, 사건이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던 8월 초에도 여전히 B교사를 기소하지 않던 서울서부지검은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후 같은 학교의 추가 교사 성추행 성희롱 사건과 함께 기소할 예정이라 기소가 늦어진다고 말했다가 지금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소를 계속 미루고 있다.

시민단체의 문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부지방검찰청의 답변과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B교사 사건을 8월말까지 기소할 예정이라던 검찰은 다시 9월 초순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9월말쯤에 기소예정이라고 차일피일 기소를 미루고 있다.
피해자의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빠른 처벌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던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교사라는 권위에 의해 덮어지고 무마되었던 교사의 성희롱, 성추행이 법대로 신속하게 처벌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앞으로 학교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온라인 신문고제도, 성범죄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해교사가 기소되어 처벌되지 않으면 그러한 대책들은 실효성을 의심받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정말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기소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기소를 통해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 우리의 요구사항
1.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4월에 검찰에 송치된 서울 A공립고 성추행 교사를 즉각 기소하라!!
2. 검찰은 서울 A공립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성추행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속하게 기소하라!!

201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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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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