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ing2015.12.17 11:09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이 서명지는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0DDQpKZ4tKNCT87rBIF8xis0F5oZcOASAld9C_YLMn4/viewform?c=0&w=1&usp=mail_form_link  

 

 

 

 

 

 

 

 

 

 

 

 

 

 

 

2015년 10월 16일,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10대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청소녀를 지속적으로 성폭력하여 임신하게 만든 뒤,
임신상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를 한달 가량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수시로 성폭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을 때 많은 시민들의 공분과 분노를 자아냈던 판결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결된 것입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연인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10대의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악의적으로 접근하였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가해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임신까지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통제력, 위협감 등 성인남성이 10대 청소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선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이뤄진 이번 판결이 향후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질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국 325개 여성, 청소년 인권단체는 법의 합리성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될수 있도록,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편향된 사법부의 판결을 바로 잡고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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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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