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2016.01.15 18:06

[논평] 서울 A고등학교 성폭력가해 교사에 대한

징역 16개월 실형 선고 환영한다.

 

2015 7월 언론에 보도된, 서울 A고등학교의 교사들에 의한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사건은사상 초유라는 타이틀과 함께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고 그 이후 가해교사 5명은 모두 검찰에 송치 또는 기소되었다. 서울 A고 사건은 학교의 가부장제 분위기,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문화와 관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온정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덮어져온 교사 성추행, 성희롱의 한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어제 113일에는 A고 사건 가해교사 5명 중 첫 번째로 기소된 교사의 선고 공판이 있었고 6명의 제자를 15차례 추행한 피고인은 징역 16개월의 실형과 120시간의 교육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

 

담당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보호와 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추행을 했다는 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간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일상적인 학생 성추행은, 가해자가 피해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신고까지 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신고가 된다 해도 추행의 수준이 경미하다, 전과가 없다, 합의했다는 이유로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로 그치는 등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번 선고는 죄질의 심각성에 비해 가볍게 처벌되어온 교사의 성추행에 대한 그간의 미온적인 관행을 깨고 교사의 사회적 책무까지 고려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선고이다.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을 피해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판결이며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교단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임에 분명하다. 엄정한 법집행을 행한 사법부와 검찰의 노력과 교사에 의한 성추행, 성희롱 근절에 기여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A고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서울 A고 교사 성범죄사건 대책위에서는, 이번 판결이 A고 사건의 다른 재판들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 믿으며 다른 사건들의 재판들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재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활동 등을 통해, 해당 판결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성희롱이 근절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쓸 것이다.

 

2016. 1. 14

 

서울 A고 교사 성범죄사건 대책위(31개 단체)

참여단체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평화의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너머서, 벧엘케어상담소,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서초성폭력상담소,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서대문교육넷,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내일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휴샘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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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민우회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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