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시각'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5.06.04 성폭력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비공개재판 요청에 의한 법원의 비공개재판 결정과 방청객 퇴정에 대한 의견서
  2. 2015.04.06 또 계류 중인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3. 2015.01.23 광주고등법원의 부부강간 유죄 판례 ‘환영’, 하지만 아쉬운점이 있다.
  4. 2013.11.12 누드사진 유포, <공유>를 멈추고 <피해에 공감>하자!
  5. 2013.08.02 '성행위 촬영물 유포와 협박 피해' 중단을 위한 대응메뉴얼
  6. 2013.07.02 경찰청 <성폭력 피해 권리/지원 안내서>
  7. 2013.05.07 2013년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동의하에 촬영된 성행위 영상물 유포도 처벌!
  8. 2012.11.15 각 법원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성폭력 판례분석 기획단]연재7
  9. 2012.11.05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성폭력 판례분석 기획단] 연재6
  10. 2012.10.31 음주감경에 대해. [성폭력 판례분석 기획단]연재5
  11. 2012.10.18 성폭력범죄 합의와 관련된 고민들. [성폭력 판례분석 기획단]연재4
  12. 2012.10.09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사이에서. [성폭력 판례분석 기획단]연재3
  13. 2012.10.05 부부 강간 사건에 대한 양형 감경사유를 다시 생각한다. [성폭력 판례분석 기획단]연재2
  14. 2012.09.25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기준... 빛 좋은 개살구인가??[성폭력 판례분석 기획단]연재1
  15. 2012.04.10 112 인력 부족하다면서, 수원살해사건 가두시위 막아서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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